5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전망, 콜금리/RP 등 기준금리 관련 내용을 단번에 정리합니다.

곧 5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고 기준금리 연속 3회 동결 결정이든 금리인상 결정이든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무엇인지, 기준금리 과거 히스토리와 트렌드가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근거, 연내 인하 가능성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기준금리 무엇인가

 - 한국은행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과 7일물 RP(환매조건부채권) 거래시 적용하는 금리

 - 연 8회 결정 (6주 간격)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

 

기준금리 과거 히스토리

 - 2008년 2월까지는 7일물 RP를 사용하지 않고 콜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하였었습니다.

 - 콜금리는 시중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끼리 1일물 초단기로 자금을 빌려줄 때 사용하는 금리

 - 과거 2008년 이전에는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직접 통제함에 따라 시장에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었고 '07년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는 통화정책을 수정하면서 현재와 같은 RP를 통한 공개시장조작을 시행하게 됨

 

[RP로 공개시장조작을 시행한 이후 기준금리 추이, 출처 : 한국은행]

Q. 콜금리를 기준금리처럼 한국은행이 통제할 때, 왜 문제가 발생했는가?

A. 콜금리는 금융기관이 자금이 남았을 때 다른 금융기관에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로,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결정되어야 하나, 한국은행에서 정책금리처럼 정해 놓고 고정시켜버리게 되면 하루짜리 자금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하루짜리 금리가 아닌 수준에서 자금을 빌 수 있게 되므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이 B은행으로부터 콜금리 1%로 100억원을 빌렸으나, 하루 뒤에 다시 빌릴 때도 1%로 재 차입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시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금을 빌린 곳은 저렴한 금리로 계속 빌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금리 상승에 대한 Risk를 자금을 빌리는 은행이 감수하게 되는게 아니라 자금을 빌려주는 은행이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시장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자금을 빌리는 은행이 Risk를 떠 안게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자금을 빌려주고 빌리는 주체들이 직접 risk를 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직접 공개시장조작을 하는 형태로 RP매매시 사용하는 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2023년 기준금리 변경 일정 (금통위 회의)

올해 남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 5회 남았습니다. 

 - '23년 5월 25일(목)

 - '23년 7월 13일(목)

 - '23년 8월 24일(목)

 - '23년 10월 19일(목)

 - '23년 11월 30일(목)

 

'23년 5월 기준금리 관련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50%입니다. (미국은 5.25%)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이가 있지만, 이번 5월 금통위에서도 금리를 3.50%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향후 경기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 한국은행은 '23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

  - 수출 부진 (중국 리오프닝 효과 별로 없음), 무역수지 적자 지속 예상, 소비 반등세 미약

2.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3.7%)을 보면 인플레이션 압력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3.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 (미국 연준은 6월에 금리 동결 시사 중, 미국 6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는 투자자들의 전망이 33% 에서 13%로 대폭 감소함)

 

심지어 연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연내 기준금리를 인하까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이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료 인상 등 공공요금발 인플레이션 다시 시작될 가능성

2. 역대 최대로 벌어진 한국-미국 기준금리 격차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환율 상승 문제)

3. 물가 상승 폭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인 2%보다는 훨씬 높은 상황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