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렬 정부가 KBS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해 법안을 개정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KBS사장은 사장직을 걸고 KBS수신료 분리징수를 결사반대하고 나섰습니다. KBS수신료가 무엇이고 KBS수신료 분리징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S수신료 뜻
KBS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채널을 시청하는 가정과 기업에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KBS는 공공방송사로, 지상파 채널인 KBS 1TV, KBS 2TV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료 채널인 KBS N Sports, KBS World 등이 있습니다.
KBS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부과되며,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KBS 채널을 시청할 수 없습니다. 이 수신료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고, 기업은 사업 규모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TV가 있는 모든 대한민국 거주 가정과 기업이 이 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KBS수신료 분리징수
KBS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같이 청구됩니다. 그런데 전기요금과 KBS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과 KBS수신료를 각각 납부하게 되어 KBS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가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는 KBS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이 되어 전기공급이 끊기는 조치를 당할 수 있지만 분리징수되면 KBS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단전과 같은 강제방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KBS사장 김의철 누구?
김의철은 KBS기자 출신으로 KBS에서 제작부장, 보도본부장을 거쳐 2021년 KBS사장이 되었는데요. 당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논란이 있었으나 25대 KBS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윤석렬 정부가 KBS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한다고 하자 김의철은 분리징수를 철회한다면 본인이 사퇴하겠다며 분리징수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문제인 정부에 임명된 자신을 문제 삼는다면 물러나겠으나 분리징수는 철회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분리징수가 진행되면 KBS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므로 이를 막기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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